맹지 탈출 주위토지 통행권 판례 사용료

토지 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는 인.허가시 문제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즉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후 사람이 살고 있는데 통로 소유자가 문제를 야기,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때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연히 나오는 권리는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법에 의해 통행권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통로 소유자가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손해가 가정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여 하기 때문에 멩지 소유자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위토지통행권과 시설권 등에 관한 민법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권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제1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지 토지 내 특정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주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정 적은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서 이를 명시해야 하고 민법 제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통행권확인청구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다른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겠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영상자료 및 현장검증 결과에 의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게 됩니다.
원고의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원고에게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은 원고가 다수인 경우도 있는데, 즉 여러 사람이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통행로 일부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다수의 원고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청구취지는 특정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가 확인대상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피고가 확인대상토지위에 철조망이나 문.벽 등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하라는 것이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통행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통행권자의 통행을 인정한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죠.

 

다음 포스팅은 분할이나 일부 양로도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과 이와 유사한 수도 등 시설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