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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16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애 한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 2024. 2. 26.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사용승인 반려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필증까지 교부받고 신고내용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후 해당 지자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는 기준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받았고 그것을 믿고 5억 여원을 들여 신고한대로 용도변경 등을 하였는데 사용승인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비로 4억 여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기준 용적률 초과는 기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용적률 규제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여유공간 확보라는 공익이 침.. 2024. 1. 16.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절차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의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 or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 동일 시설군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 건.. 2024. 1. 10.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목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2024. 1.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29. 야영장시설 관관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화장실.샤워실.대피소.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 2023. 12. 28.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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