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농지 개발 투자33 건축허가 받은 농지 경매 매매시 건축주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농지의 개발(건축)과정 입니다. 농지이기에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3가지 허가를 일괄로 받을 수도 있죠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농지 매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농지취득자걱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반 농지라면 별문제 없이 농취증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이기에 건축주 외 타인의 농취증 발급이 안되겠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견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으로 된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겅 후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농지에 은행의 근저당(대출)과 (담보)지상권 설정이 없다면 명의변경 후 농취증 신청발급 그러나 매매 대상 농지에.. 2024. 1. 31. 농지 용도변경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경매 ● 농지 용도변경 승인(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 농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합니다. ● 농지 용도변경 승인 대상 → 대기 / 수질 사업장 규모를 달리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 미감면(비율이 낮은)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 2023. 11. 20.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vs 농지 위탁경영 농지 위탁경영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위탁경영 자경 농업경영 자기의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단 pak080.tistory.com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인정된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또한 농지의 위탁경영과 동일하게 원칙은 불가이지만 법률에 의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농지법 제23조 제1항) 농지법 제23조 제1항을 풀어보면 1. 농지법 .. 2023. 3. 10. 농지 위탁경영 자경 농업경영 자기의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단계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 농지를 임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겠죠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위탁경영과 임대차 중 이번 포스팅은 농지 위탁경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 좀 할게요. ●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경영활동과 농작업활동으로 구분합니.. 2023. 3. 8.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 벌금 처벌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집법 위반 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 부과에 이어 처분의무 부과 이후 단계별 절차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11조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외에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농지법 개정으로 21년. 8.17부터 2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 8.17일 법 개정으로 추가된 처분명령 대상 농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 경우 벌칙이 강화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으로 상향됐습니다. - 농업법인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2023. 3. 6. 농지 처분의무 농지법 위반 처벌 이전 포스팅에서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농지의 사후관리 수단인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불법임대,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정이전 농지소유 요건을 알아보면 - 농지소재지에 6개월 전부터 전세대원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농지법 제정시 상기 요건을 폐지했고 취득농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농지 처분제도가 도입됩니다. ● 농지 처분 의무 농지법 제.. 2023. 3. 3.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