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산지(임야)개발 투자24 산지 임야 용도변경 승인 ● 산지 임야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투기와 무분별한 보전산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변경,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 산지 임야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3. 11. 22. 산지전용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진입도로 요건 산지를 개발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산지전용입니다.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최종 건축허가를 받죠 3가지 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신청 허가를 받을 수 도 있지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개발행위.건축허가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도로 요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세분 됩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가 준보전산지로서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의 행위(건축)제한을 받는 받면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2개 법률의 행위제한을 받는 보전산지가 당연 규제가 많을거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산지(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지전용을 해야 하는데 .. 2023. 9. 8. 표고 기준지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평균 경사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pak080.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표고 기준지반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표고 -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기준하여 수직적으로 잰 높이 - 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등으로 정의되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그럼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애 대해 알아야겠죠 ▷ 산정부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 2023. 3. 22. 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산지전용 기간 산지 면적 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 pak080.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평균 경사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 산지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기 위해서제출하는 서류 중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더 큰 경사도가 나온다면.. 2023. 3. 20.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산지전용 기간 산지 면적 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전용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의하여 대상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 pak080.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목축적은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해당 시.군.구 단위별로 평균보다 우량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정한 면적에서 차지하는 서 있는 나무의 부피의 합을 말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입목축적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전용하려는 산지.. 2023. 3. 16. 산지전용 기간 산지 면적 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산지전용 기간과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전용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에 의하여 대상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젼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전용 기간은 산지전용면적 및 목적사업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산림청장 등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젼용 기간은 산지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에 의해 의제처리된 산지전용기간을 알아보면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 11조 제7항에서 건축허.. 2023. 3.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