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산지(임야)개발 투자24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히고 있으며 법령에서 열거된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외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개발의 시발점이 농지전용허가.신고였다면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입니다. 산지전용이 불가라면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허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 2023. 2. 10.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 비교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산지 임야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인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 농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산지. 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겠죠 농지의 비율은 국토의 20%가 되지 않지만 임야는 그 비율이 농지의 3배 이상인 64%정도로 압도적 비율을 보여줍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산지 임야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보편적으로 가격이 많이 착합니다. 가격이 착하다는 것,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 할 수 있죠 개발이 가능한 임야인지 불가능한 임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임야투자는 소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아는것" 정보와 지식의 양이 축적되면서 아는.. 2023. 2. 9. 산지연금 산지연금형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법령에 의한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개발.건축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산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산지는 매각조차 쉽지 않기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산지.임야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했습니다.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사업이죠. 이번 포스팅은 사유림 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농지에 농지연금이 있다면 산지.임야에는 이와 맥을 같이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제도가 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또는 분햘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2021년에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연금처럼 나.. 2023. 1. 6. 산림청 사유림 임야 산지 매입 매수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건축 행위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산지(임야)는 활용가치 = 0 이러한 산지는 매각조차 쉽지 않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담해 하지는 말자구요 이러한 산지(임야)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포스팅은 산림청의 사유림(개인소유 임야) 매수청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유림 매수청구 제도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유림 매수청구 제도의 근거법령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해서 아무 산지나 매입할 순 없겠죠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입하는 산지에 해당.. 2023. 1. 2.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경매시 산지전용허가 승계 명의변경 이전 포스팅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와 경매시 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와 농지와는 다른 경매시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진입도로 요건 임도 농지뿐만 아니라 산지.임야도 투자 대상이기에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임야 개발.건축의 시발점인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도 농로 구거 진 pak080.tistory.com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산지관리법 제20조) ▶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2022. 12. 22. 산지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이전 포스팅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봤죠 농지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농지와 산지의 구분, 이번 포스팅은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구분됩니다 pak080.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산지의 구분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와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더 자세히 풀어보면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 2022. 12.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