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토지 형질변경 기준

● 토지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이란 절토(깎기).성토(쌓기).정지(다지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 토지 형질변경 기준
▶ 입지 기준
1.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이야 합니다.
상위계획이라면 도시.군계획사업 등이 되겠고 법규상 제한사항 이라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지정된다면 토지 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행위도 불가능하겠죠
2. 그 밖의 경사도.임상도.표고 등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입목축적.경사도.표고에 대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

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표고 기준지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임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뿐만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경사도.표고 등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죠

​▶ 부지 조성 계획 기준
1. 절토.성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시가화.유보용도지역에서 2단 이상으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옹벽간 수평거리를 2m이상 이격하고 보전 용도지역에서는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5m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사면안정을 기함은 물론 비탈면의 점검.배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피식물,소관목 등 비탈면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으로 녹화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비탈면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지조성 계획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경 및 경관 기준
1.제거된 양질의 표토는 개발행위 후 가급적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절토.성토시 사면의 안정과 미관을 위해 가급적 구조물 공법보다는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 녹지지역.비도시지역에서의 절토.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 하도록 합니다.
4.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이나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합니다.

​▶ 방재 기준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애 관한 시험결과 및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개량방법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첨부하도록 합니다.
2. 토지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도시.군계회조례예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