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경매시 산지전용허가 승계 명의변경

이전 포스팅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와 경매시 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와 농지와는 다른 경매시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진입도로 요건 임도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산지관리법 제20조)

▶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시설물의 철거.산지로의 복구.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조건없이 허가 취소 목적사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산지복구비 미예치

→ 토사유출의 방지조치.산사태.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복구비를 납부.예치하는 것이 아닌 산지전용허가.신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복구비를 먼저 납부.예치해야 전용허가.신고가 가능합니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북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 복구의 일시 중단
- 산지전용지에 대한 녹화피복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5. 허가를 받은 자가 20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은 중요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죠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명의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갈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죠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지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은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에 의해 산지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변경 신고는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밥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봐야 합니다.

농지와 달리 산지는 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