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1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 건물이 철거됩니다.

건물이 철거되는데 거주할 수는 없기에 이주를 해야 하죠

임대로 갈 수도 있지만 집을 사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하며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1새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2.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새아파트)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1세대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특례

맥락은 이전 포스팅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비슷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기존 부동산(주택)이 입주권이라는 권리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와 철거를 하면서 공사는 진행되죠

조합원 입주권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 상태의 권리이기 때문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공사가 완료되면서 새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거주를 할 수 밖에 없고 살게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 1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둔 것이죠

- 1세대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

2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1. 위 사진 3항에 해당되는 특례 조항을 살펴보죠

• 1세대 1주택자일 것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4항에 해당하는 특례조항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새아파트)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후 남은 최종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날부터 계산

-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갸 18.9.13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1/2지분)을 19.9.14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새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여부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다만, 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내 있는 신규주택 또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8.9.13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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