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변경

이전 포스팅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의 지정과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처럼 보전산지의 해제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변경되는 경우처럼 공익용 임업용 산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해제 변경(산지관리법 제6조)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변경 ▶ 산림청장은

①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용산지보다 건축.행위제한이 완화되죠. 완화의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보다는 미비하지만 여하튼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제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토정보이용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이전의 산지구분은 임업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공익용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이 필요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행위제한이 강회되기에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업용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1.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정보체걔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비 이전의 산지구분은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이 필요한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로의 변경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보전산지 지정 해제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아레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산지 다만,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3. 산지전용허가.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가 의제 or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면제를 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전산지의 해제 투자가치
보전산지 해제는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 즉 공익용.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용.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외에도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도 받습니다.
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의 건축.행위제한을 받기에 보전산지의 해제는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규제의 완화 ⇒ 가치의 상승 ⇒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준보전산지는 아래 포스팅 참조

산지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변경 투자가치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두 산지의 변경 중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변경은 당연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의 변경이 되겠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행위제한의 차이 
임업용산지는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외에 추가적인 개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의 변경처럼 농업인주택만이 아닌 일반 개인의 단독.전원주택의 건축은 불가능하기에 메리트가 반감되지만 그래도 건축.행위제한이 완화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포스팅은 보전산지인 공익용 임업용 산지에서의 도로 문제, 진입도로 개설과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