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 체크리스트

일반국도에 접한토지는 비록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개발행위 or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개발.건축행위 불가, 맹지와 다를바 없는 토지가 되죠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라면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도로법 제52조제5항)

 

● 도로연결허가 도로점용허가 체크리스트

1.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닌가?

​2. 측도가 설치된 본선에 대한 연결은 아닌가?
※ 측도 -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
일반도로 or 도시지역 도로의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이루어져 본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자동차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or 환경대책상 방음벽을 연속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로 주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

3. 곡선반경(반지름)이 280m(2차로 140m)미만 도로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최소거리 이상이 되는가?

4. 종단기울기가 평지 6%, 산지9%를 초과하는 구간은 아닌가?

​5. 교차로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은 아닌가?
⇒ 교차로 영향권 최소길이(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경우)

⇒ 입체교차로 설치제한거리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시설물로부터 400m 이내의 구간은 아닌가?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아닌가?

​8.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아닌가?

​9.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확보가 가능한가?

​10. 1999.8.8 이전에 최초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시설물의 용도의 변경은 없는가?

​○ 도로연결허가 가능여부 판단기준
→ 위 체크리스트 중 모두 "yes" 이면 연결허가 가능
→ 위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no" 이면 연결허가 불가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변속차로없이 도로연결(점용)허가가 가능하지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별도로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연결허가가 가능합니다.
※ 변속차로 - 자동차를 가속 or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
도로에서 진입시에는 속도를 감속하여 진입하고 반대로 나갈때는  속도를 가속하여 본 차도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차로
(고속도로 휴게소 or 지방(국)도의 주유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사례

4차선 도로에 접해있고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위 사진상으로만 보면 단순히 가드레일 철거허가와 도로연결허가를 받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4차선 도로는 38번 국도이고 국도의 관리청은 지자체가 아닌 해당 토지(도로)가 이천시에 소재하기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연결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 토지는 맹지와 다를바 없는 토지입니다.
1번 토지 우측으로 구거가 있기에 구거점용허가를 득하면 맹지 탈출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패스.

​도로연결허가가 가능한지 따져 보죠.
일반국도와 지방도(도로폭이 6m를 초과하는 2차선 도로 이상)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해선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or  제2단계집행계획수립지역이 아니기에 "2.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토지에 다세대주택(빌라)를 건축한다면 4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있기에 감속부의 길이 40m, 가속부의 길이 80m 총120m의 변속차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속차로" 받고 "제한거리"까지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주변토지는 제한거리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시속 80km 도로,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 or 제2단계집행계획수립지역이 아니기에 "그 밖의 지역"으로 제한거리는 최소 100m

해당토지는 도로연결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구거점용허가 목적외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