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 가입조건 자격

성격 급하고 액티브한 국민성, IT 강국의 초고속인터넷처럼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입니다.
더불어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를 불안하게 하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2022.2.18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하게 됩니다.

농지를 유동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주택연금 여기에 농지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윤택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 농지연금 제도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법 개정으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 - 만 55세 이상

​●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해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보유세 부담 완화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농지연금 가입조건
1.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것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이말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혜택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60이 되지만 5년의 영농경력 즉 5년간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지연금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3. 농지연금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위 ②.③의 요건은 2020.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적용합니다.
→ ②.③의 요건 또한 농지연금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는 것

★ 직선거리 30km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죠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이상 30%이하일 경우 수시인출형 가입을 통해 대출 전액 상환시 가입 가능합니다.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다음 포스팅은 농지연금을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