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 매입 농지 매수청구 경매

이전 포스팅 산지 임야의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해 알아봤죠

산지 임야 산림청 사유림 매수

농지에도 산지 임야처럼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조건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기도 하는데 경매로 싸게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 수 있다면 이 또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수 청구 가능한 농지, 농지은행애서 매입 가능한 농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 매입 비축사업
- 고령 or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를 위한 사업

​● 농지 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하는 사업
▷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or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or 밭)을 기준으로 매입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or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or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or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기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히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

▷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단, 1000㎡ ~ 1983㎡ 미만인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경지정리)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서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 농지법에 따른 상속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경우는 가격 기준이 공시지가 or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실거래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당한다고 봐야겠죠                                  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엄청 손해입니다.                                                                                                                                 
● 경매로 농지를 싸게 구입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기준
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히고 있는 농업인 or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매수청구 자격요건
- 농업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

- 면적 1000㎡ 이상

 

☞ 농업인 자격요건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 혜택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매수청구 불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감정평가가격이  25,000/㎡을 초과하는 농지
(특.광역시.세종 및 경기도, 경상남도 시지역 50,000/㎡, 충청남도, 경상북도 시지역 35,000/㎡)
단 공사 사장이 지역의 농지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따로 가격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상물(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축사.버섯재배사 등)이 있는 농지 다만,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등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or 농지일시전용 허가시설 대상이 아니고 철거나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등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감정평가의 실시
메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에 대해 농지은행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낙찰받아 수익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농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찰받아 농업인이 되어 2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농지은행에 매도 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혜택도 많고 추후 농지연금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죠.

▶ 농지소재지 농지은행 지사에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야 겠죠

공시지가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타켓으로 저가낙찰 도전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은 농지 매수청구와 더불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