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

이름은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모든 토지도 쓰임새.용도에 맞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목이죠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려주는 지목의 개념과 지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지목을 알면 그 토지에 건물의 유.무와 ,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 토지에 가보지 않아도 현재 토지의 가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전.답.과수원.임야에는(불법으로 건축한 경우 제외) 건물이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주유소용지라면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 지목 종류 구분
지목 법정주의로 법령에 열거한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으며 28개로 구분됩니다.

▶ 지목 단축 표기 방법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이 4개의 지목만 2번째 글자로 표기하며 나머지 지목은 첫번째 글자로 표기 합니다.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 등 용지목적이 명확한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미 가치가 토지 가격에 다 포함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인 "대" 역시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지목의 토지는 전.답.과수원.임야 등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아직 미개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대지로의 지목 변경이 수월하다는 점, 대지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들 토지를 매입해 주택 및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라면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을 하는 이유는 매입 토지 전체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부분만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분할을 하는 것이고 건축이 안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기존의 지목으로 있게 됩니다.

​● 지목 vs 용도지역
토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위치)입니다.
토지 투자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토지의 위치(지번)를 알면 나름 그 토지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입지 다음으로 토지 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지목과 용도지역입니다.
토지 투자시 가장 먼저 입지를 확인한 후 그 다음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재 상태에 따라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지자체가 향 후 토지를 어떻게 이용.개발할 것인지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재가치를, 용도지역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토지의 지목이 답인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이지만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주거시설 및 근린시설 등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구분은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지 않지만 용도지역은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행위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목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