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방법 절차 비용

이전 포스팅에서 지목의 개념과 종류 등에 대해 알아봤죠

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

이번 포스팅은 지목 변경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이므로 토지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것은 토지의 현재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으로 그에 맞게 지목도 달라져야 하죠
개발행위없이 지목변경만은 할 수 없습니다.

 

● 지목변경 방법 절차 비용

농지(산지)는 먼저 농지전용(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합니다.
전용.개발행위.건축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산지(임야)라면 산지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 산지전용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감면 단가 고시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사용승인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등기 이후 마지막 절차인 지목변경을 하게 되죠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할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하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과세 표준
-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이 과세 표준
- 판결문.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과세 표준
▶ 취득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날

 

다음 포스팅은 건축법상 "대지"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목 "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니다.

 

Written by 성공마침표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