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공매 경매 실전 물건 투자 분석35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토지 사용료 지료청구 판례변경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상전례의 장례 및 분묘관습을 대법원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건성을 인정,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인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판례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었죠 But, 분묘기지권을 시효.. 2023. 5. 1. 경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지료 존속기간 소멸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고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분묘기지권 인정 근거 분묘기지권은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상전래의 장례 및 분묘관습을 대법원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권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것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신이 안장되어있지 않은 장래의 묘소인 가묘 평장.임장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하에 분묘를 설치한 .. 2023. 4. 29. 농지 경매 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농취증신청반려통지서를 통한 농취증 발급에 이어 농지경매 입찰시 농취증 100%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접근, 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농취증 신청반려 통지서 이전 포스팅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에 관한 기본개념과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농지법 개정 최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신청서 2022년 5.18일부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pak080.tistory.com 농지 원상복구계획서를 통한 농지취득자격중명 농취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의 농취증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해당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불법으로 전용되어 현황이 농지로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2023. 1. 26. 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농취증 신청반려 통지서 이전 포스팅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에 관한 기본개념과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농지법 개정 최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신청서 2022년 5.18일부로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 pak080.tistory.com 농지경매 입찰시 농취증 100%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 첨부없이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특히 농지경매의 경우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취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매각불허가에 입찰보증금은 몰수당하게 되죠. .. 2023. 1. 25.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신청 토지(나대지)가 경매, 공매로 매각시 입찰전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여부와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신고의 유무에 따라 출구전략은 달라지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토지 경매.공매 입찰전 건축허가 신청여부 외에 확안해야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관계볍령에 허용되는지 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사전결졍 통지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 절차를 거쳐 그 .. 2022. 12. 29.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