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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사도 배수로 개발행위 건축 토지 소유자 동의 여부 현황도로 사도애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사도법 사도 개인소유 도로 진입도로 현황도로비도시지역에서서의 토지 개발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도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기에 투자자의 능력에pak080.tistory.com ◦ 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기존 도로(단순통과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배수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 (질의 ‘가’에 대한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며.. 2023. 4. 17.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의 보완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의 현재가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과 함께 토지 투자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토지의 계급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봤죠.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용적률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의 현재 가치와 용도를 알려주는, 토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에 대해 알아봤죠 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 이름은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pak080.tistory.com이번 포스팅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or 완화하여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 2023. 4. 12.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 해제 취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니다. ●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권리간단히 아파트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타임테이블을 살펴보죠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3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착공을 전후로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을 지급하게 되죠.중도금(통상 60%)의 경우 집단대출로, 일반적으로 6차에 결쳐 10%씩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준공시점에 아파트 담보(잔금)대출로 갈아타게 되죠.먼저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애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3. 4. 11.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용적률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의 현재 가치와 용도를 알려주는, 토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에 대해 알아봤죠 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이름은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모든 토지도 쓰임새.용도에 맞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목이죠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려주는 지목의pak080.tistory.com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미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운명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인도는 현재도 카스트 제도 라는 신분제도가 있죠 신분제도하에서 사람은 정해진 신분과 그 신분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토지에도 용도지역이라는 사람으로 치면 정해진 신분과 운명이 있습니다. 신분제도 하에서 신.. 2023. 4. 10.
토지 분할 절차 측량 이번 포스팅은 토지분할 신청,절차 및 측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은 내가 하고 싶다고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 팔기 등과 같은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사항이 있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면 공유토지의 분할, 공유물 분할이 되겠고 매매라면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되겠죠투자자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하게 될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죠 내 땅 A를 분할하여 A-2를 파는 경우입니다.매매 목적을 위한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합.. 2023. 4. 7.
토지분할 최소면적 방법 돈 되는 토지 분할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 분할 및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사기 등에 대해 알아봤죠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 사기이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과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할 사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토pak080.tistory.com토지 분할은 토지 구입 및 토지를 개발하는 등 토지 투자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이 돈이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큰 면적의 토지는 매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제력과 자본이 있는 큰 손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죠. 동일한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도매업자와 소량으로 사는 소매업자..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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