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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번 포스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니인 토지 분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분할 기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지 분할 방지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샹향을 목적으로 행위 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제한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지정지역"으로 .. 2023. 4. 3.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 사기 이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과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할 사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한 필지를 2개로 나눌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죠.예를 들어 600평 정도의 농지를 매압해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00평 정도를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후에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200평은 대지로 전환됩니다. 나머지 400평은 그대로 농지로 남아 농사 등을 지으면 되죠 600평이었던 농지가 200평의 대지와 400평의 농지로 분할되는 것입니다.또한 1필지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입하면 공유 지분으로 공유자가 되고 부모가 사망하여 여려명의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2023. 3. 31.
건축법 "대지" "필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목 "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은 대지로 지목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Why? "대지"라는 지목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지 대지는 "건축법"에 의한 개념입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 ※ 필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 "대지"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될 필지로 보면 될 듯합니다. ​● 대 "대"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28개의 지목 중 하나입니다."대"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택지만 해당​됩니다. 건축물을.. 2023. 3. 29.
지목 변경 방법 절차 비용 이전 포스팅에서 지목의 개념과 종류 등에 대해 알아봤죠 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이름은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모든 토지도 쓰임새.용도에 맞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목이죠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려주는 지목의pak080.tistory.com이번 포스팅은 지목 변경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이므로 토지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2023. 3. 27.
지목 종류 토지의 이름 지목과 용도지역 비교 이름은 사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모든 토지도 쓰임새.용도에 맞는 이름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목이죠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알려주는 지목의 개념과 지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지목을 알면 그 토지에 건물의 유.무와 ,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그 토지에 가보지 않아도 현재 토지의 가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전.답.과수원.임야에는(불법으로 건축한 경우 제외) 건.. 2023. 3. 24.
표고 기준지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평균 경사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평균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기준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기준에 대해 알아봤죠. 입목축적 입목본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세부항목 이전 포스팅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pak080.tistory.com이번 포스팅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표고 기준지반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표고 -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기준하여 수직적으로 잰 높이 - 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잰 육지나 산의 높이 등으로 정의되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그럼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애 대해 알아야겠죠 ▷ 산정부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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