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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 원상회복명령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이행담보) 국토계획법 제60조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or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or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2023. 5. 24.
전세권 설정 배당 경매 ● 선순위 전세권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해서만 소멸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낙찰인에게 인수된다는 것이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존속시켜 계속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배당요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배당요구가 있고 배당을 한 결과 변제의 충족이 있는 한도에서 소멸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저당권, 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이라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세권 등기는 말소됩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은 소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통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라.. 2023. 5. 19.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부과 감경 경매 이전 포스팅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에서처럼 2명 입찰에 감정가 대비 50%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인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신탁 공매 위반건축물 특수물건 낙찰 공동투자 사례이번 포스팅은 공.경매 물건 선정 후 지인 3명에게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9년 10월에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사전조사 → 입찰 → 낙찰 → 부동산 인도 → 매각 → 수익실현까지의 과정pak080.tistory.com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죠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불법 위반건축물이 되는 것이죠불법 위반건축물이 되는 불법.. 2023. 5. 17.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집행 비용 이전 포스팅 공매로 낙찰받은 분당 실버타운 내용증명 발송 후 점유자와 인도협의를 하였으나 인도협의가 되지 않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0.3.1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장을 접수합니다. 대항력없는 불법 점유자이지만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신청 자체가 없기에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으로 쉽게 설명하면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의 점유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두는 사전구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다면 현재의 .. 2023. 5. 15.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배달증명 공매 경매 낙찰 후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에 관해 알아보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알아봤죠 내용증명 배달증명 양식 작성방법 인터넷 우체국 보내는 방법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pak080.tistory.com이번 포스팅은 본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혼돈의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전세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댜수입니다.그러나 주택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든다면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같거나 더 떨어지는 일명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2023. 5. 12.
내용증명 배달증명 양식 작성방법 인터넷 우체국 보내는 방법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수신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고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수신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내..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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