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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지정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나머지 하나인 임업용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임업용산지의 지정 및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산지 지정 대상● 임업용산지 건축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라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외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 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국방 .. 2023. 2. 13.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용산지 건축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히고 있으며 법령에서 열거된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열거하는 행위외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개발의 시발점이 농지전용허가.신고였다면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입니다. 산지전용이 불가라면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허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 2023. 2. 10.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 비교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산지 임야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인 보전산지가 있습니다.토지 투자 농지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산지. 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겠죠농지의 비율은 국토의 20%가 되지 않지만 임야는 그 비율이 농지의 3배 이상인 64%정도로 압도적 비율을 보여줍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산지 임야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보편적으로 가격이 많이 착합니다. 가격이 착하다는 것,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라 할 수 있죠개발이 가능한 임야인지 불가능한 임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임야투자는 소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아는것" 정보와 지식의 양이 축적되면서 아는것.. 2023. 2. 9.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변경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알아봤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제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 알아봤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pak080.tistory.com●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향 후 해제.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선점할 수 있다면 최상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해제만큼이나 농지 투자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 2023. 2. 8.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제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이 세분화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 알아봤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 ▷pak080.tistory.com이번 포스팅은 농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서울 녹지지역 제외).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며 대부분 농림지역에 지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반.. 2023. 2. 7.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설정방향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 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의 구분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은 농지 집단화도 기준과 토지 생산성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 지정.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 지정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합니다. 가. 신규 지정,편입.대체지정시의 적용기준 (1) 농지 집단화도의 기준 ⇒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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