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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지정 대상 절차 농업지대 ● 농업진흥지역 지정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구분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서울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절차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고시 → 관계기관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일반인에게 열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승인전에 .. 2023. 2. 3.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국토계획법 제62조)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중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이 3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단,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공작물의 설치 중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준공사진2. 지적측.. 2023. 2. 2.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 혜택 리스크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But,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조항이 신설됩니다. 그 중 하나가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말 그대로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로서 다음의 경우 지정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요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시.군의 "읍" "면"지역의 농지일 것 ⇒ 시.군의 "동"지역은 안됨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더라도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 2023. 2. 1.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법 개정 농지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되어 설치되는 농지위원회 및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농지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필터링할 수 있기에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농지의 매매나 경.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에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면 농지의 거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 2023. 1. 31.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제한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지법 제22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할 수 없지만 다음 각호의 농지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 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아래의 법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 2023. 1. 30.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면제 일반법인 농지 취득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다음의 농지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1. 도시지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만이 면제대상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안에 포함된 농지 3.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위 3가지의 경우 농취증 발급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이 농지를 취득.소유할 수있는 경우 일반법인이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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