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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진입도로 개설 공익용 임업용 산지 진입로 개설 산지.임야 개발의 시발점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못하면 그 산지는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경사도.입목축적.표고.기준지반고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산지전용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도로의 확보입니다. 도로에 관해서는 몇 번 포스팅 했죠. 산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준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임업용산지는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도 받기에 개발.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죠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 보전산지는 도로문제에 대해 준보전산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겠죠이번 포스팅은 보전산지인 공.. 2023. 2. 22.
보전산지 해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변경 이전 포스팅 보전산지가 세분화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의 지정과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처럼 보전산지의 해제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변경되는 경우처럼 공익용 임업용 산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해제 변경(산지관리법 제6조)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변경 ▶ 산림청장은①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용산지보다 건축.행위제한이 완화되죠. 완화의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보다는 미비하지만 여하튼 투자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임업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2023. 2. 21.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진입도로 요건 이전 포스팅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면적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과 면적제한에 걸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죠 농지 투자.개발의 시발점인 농지전용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발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을 알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을 알고 농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농지법시행령 제33조) 1.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농지일 경우에는 이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건축.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농지를 효율적.. 2023. 2. 20.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면적제한 농지 투자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전용의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전용을 할 수 없다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 가능 여부는 농지 투자.개발의 첫 단계, 시발점임을 알고 있어야 하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면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안된 농지가 투자의 대상이라 보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과 면적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 제한의 적용 범위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의 농지에 적용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토지적성평가에 의하여 세분화되기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도시지역.계획관리.. 2023. 2. 17.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제한 할 수 있는 행위 이전 포스팅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 및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지역이라 보면 될 듯 합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 상대적으로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가 낮아 허용되는 행위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많기에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 농업보호구역 건폐율 용적률 농업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건폐율.용적률은 규정하지 않고 농업보호구역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예를들어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 2023. 2. 15.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농지를 효율적으로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죠이번 포스팅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 농지 조성사업 등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반대로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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