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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임야 용도변경 승인 ● 산지 임야 용도변경용도변경이란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5년간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당시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준공 후 보전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 등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야투기와 무분별한 보전산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용도변경,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 산지 임야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2023. 11. 22.
농지 용도변경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경매 ● 농지 용도변경 승인(농지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 농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합니다. ● 농지 용도변경 승인 대상 → 대기 / 수질 사업장 규모를 달리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미감면(비율이 낮은)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법 제3.. 2023. 11. 20.
토지 경매 신고 허가 가설건축물 확인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 중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제외"라는 매각조건이 있다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함을 뜻하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한다면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설건출물이 있는 토지 경매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경매 입찰전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가설건출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고 제3항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 가설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받았을 경우 법정지.. 2023. 11. 15.
법정지상권 경매 물건 분석 입찰 전략 법정지상권 문제가 실무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것은 주로 경매의 경우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각각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민법하에서 일반매매나 상속 등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 및 판결 등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겠죠 그러나 소유자 및 채무자의 자유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서 토지만의 경매 사건이나 건물만의 경매 사건의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상 "본 지상에 입찰외 건물 1동 소재함"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등 막연하게 기재되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없이 해당 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 2023. 11. 13.
법정지상권 지료청구 소멸청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토지의 사용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지료는 법정지상권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지료 결정 - 지료는 법정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당사자간 지료 결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료확정 청구를 제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통상 지료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의 5 ~ 8%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지상건물의 최유효 활용도.지가수준.지상건물의 상태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료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 2023. 11. 8.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 분석 판례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의 지상에 건물 등이 있으나 토지만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어 향 후 부동산의 토지 낙찰자는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 하죠A는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 소유자로서 B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B는 이를 인도받아 건물은 미등기인 상태로 놔두었고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그 후 B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 후 B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C에게 위 토지가 낙찰됩니다. 토지 낙찰자C는 B에 대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B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은 미등기인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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