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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차에 걸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 2023. 12. 1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건폐율생산녹지지역20% 이하"국토계획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 건축하기에 건폐율이 낮은게 사실입니다.이전 포스팅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3. 12. 1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건폐율보전관리지역20% 이하생산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상기 4개 용도지역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은 동일하게 20% 이하입니다. 100평의 땅이 있다면 바닥면적 20평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닞지만 이들 지역에서 개발 건축하기에 건폐율이 낮긴하죠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 농림지역에서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2023. 12. 6.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 구역보다 토지이용규제가 강하죠.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바로 외곽, 녹지지역에 지정되기에 도시가 인규유입 등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 도시는 확산. 팽창하면서 도시지역의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해제할 순 없겠죠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기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조정 or 해제할 수 있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 2023. 12. 4.
건축법 44조 접도의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제처 12-0559 ● 질의 요지 건축법 제44조 제1항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동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or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m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건축법제3조(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2023. 11. 29.
공장 경매 낙찰 산집법에 따른 공장 도로 진입로 승계 법제처 10-0258 ● 질의 요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나 그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공장 진입로 부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사용 승낙만을 받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경매절차에 의해 공장을 낙찰받아 산접밥 제10조에 따라 기존 공장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그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경매 낙찰자에게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도 산업직접법 제10조에 따라 승계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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