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20x10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0

법정지상권 성립 효력 존속기간 지료 청구 이번 포스팅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지상건물소유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지상권 일반적 효력 -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토지소유자(법정지상권 설정자)의 지료 청구 ▶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그 지반이 되는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효력이 미치는 토지를 건물의 사용.보수.철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대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기준을 구건물을 기준.. 2023. 11.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판례 존속기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경우 민법 제 366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나 저당권의 실행이 아닌 경우 즉, 매메.증여 등에 의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위 민법 제366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데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건물과 그 대지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물로 하여금.. 2023. 11. 1.
법정지상권 종류 성립요건 경매 ● 법정지상권 종류 성립요건민법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민법 제305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었을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 성립요건1. 전세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할 것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것 3. 토지.. 2023. 10. 30.
약정 지상권 경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번 포스팅부터는 수차에 걸쳐 지상권 및 지상권을 확장하여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별도의 독립된 물건의 객체로 봅니다. 재산권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에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부동산등기부도 토지.건물등기부로 대장도 토지.건축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죠민법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법 규정에 의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존재할 수 있으나 토지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법은 용익물권 즉 사용.수.. 2023. 10. 27.
경매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차지권 토지 지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에 차선책으로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 토지 임차인은 자기소유의 건물을 등기하게 되는데 그 건물의 보존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게 대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토지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이 아닌 건물 신축 후 신축건물을 등기하는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차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매와 토지임대차 차지권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민법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 2023. 10. 25.
경매 지상권 토지 임대차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이나 토지임대차와 같은 토지 사용권원에 의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랐던 경우, 추후 일반매매나 경,공매 등으로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대항력의 유,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토지임대차 기간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도 있지만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은 경매와 지상권 토지임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서 알아보죠. ● 약정지상권에 의해서 타인 토지사용권을 갖게 되는 경우 지상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 나서 건물 신축후 지상권자 명의로 건물을 보존등기한 경우로서 → 지상 건물만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건물만 경매로 매각. 제3자 .. 2023. 10.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